투 자 권 유 준 칙

㈜이루자산운용

투자권유준칙

제정 2024.04.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별지 제3호]에 따라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⑤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또는 [별지 제1-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6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제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⑤ 임직원 등은 본항제1호의 투자자에게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1. 교부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에 따른 [별표 제1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표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 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목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투자자문계약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7.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8.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9.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0.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13의2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본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제2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의1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각호의 방법 등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의2조(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본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의2조 및 제17의3조에서‘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금전등’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별지 제7호]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의3조(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별지 제8호]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③ 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자문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자는 투자자문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0조(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① 임직원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제21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금융소비자]

□ 본 확인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구분	□ 일반투자자(개인) □ 일반투자자(법인) □ 전문투자자(개인) □ 전문투자자(법인)

투자권유 희망	□ □ 고객 정보 제공	□ □ 고객 정보 미제공
투자권유 불원 확인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정보 변경 유무	□ □ 기존 정보와 동일	□ 신규 또는 정보 변경

재산 상황	개인	연령	□ 19세 이하 □ 20세 ~ 40세 □ 41세 ~ 50세 □ 51세 ~ 60세 □ 61세 이상
		연소득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법인	설립연수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당기순이익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부동산 제외)		□ 10% 이내 □ 20% 이내 □ 30% 이내 □ 40% 이내 □ 40% 이상
투자경험 (중복응답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투자예정기간			□ 6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3년 이내 □ 3년 이상
투자목적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 시장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투자위험 감수능력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 No □ - 고령투자자 - 미성년자 -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 문맹자 등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 투자경험	□ 전혀없음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본인의 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이 제공한 정보는 작성일 현재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귀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조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본인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며,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본인의 투자성향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3. 본인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습니다.

년       월       일      고 객 명 :                       (인/서명)

투자자 성향	비고
□ 안 정 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 정 추 구 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위 험 중 립 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적 극 투 자 형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공 격 투 자 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 할 의향이 있다.

[ 투자자정보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귀사가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20   .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제2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지 제3호]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적정성 원칙* 대상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해당상품이 귀하에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정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투자자 확인사항

적합(적정)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자필기재) 예시 : 위험중립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자필기재) 예시 : 보통위험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매우 높은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별지 제4호]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투자권유 상품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

▣ 참고사항

ㅇ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작성자 성명 :

[별지 제5호]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고객 연령 :
투자 기간 :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
보유자산 등 :
위험에 대한 태도 :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 적정성 판단 결과 및 이유

종 합	□ 적정 □ 부적정
이 유

▣ 참고 사항

ㅇ 동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ㅇ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별지 제6호]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외화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외화부채 총계 :

연간 수출총액 :	연간 수입총액 :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	□	□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 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율파트너 주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부서명)              (담당자)               (서명/인)

[별지 제7호]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청약 철회 대상

ㅇ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떄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	□ 투자성 상품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 체결일 :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 주의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8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참고자료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안내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회사별 기재 필요사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9호]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 :
주 소:

▣ 회사의 통지 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안내 사항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이루자산운용 주식회사

[별표 제1호] 적합성 판단방식

❏ 투자자정보 확인서 점수화 방법

[별지 제1-1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후,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1) 점수환산 방식

○ 연령대/설립연수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연소득/당기순이익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1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점, ④로 응답한 경우 3점, ⑤로 응답한 경우 4점

○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투자경험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투자예정기간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투자목적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투자위험 감수능력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 점수 계산 방법

ㅇ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4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26점/34점 × 100 = 76.5점

2) 평가 점수에 의한 투자자 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20점이하 : 안정형

· 20점초과 ～ 40점이하 : 안정추구형   · 40점초과 ～ 60점이하 : 위험중립형

· 60점초과 ～ 80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점초과 : 공격투자형

3)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권유 투자상품 등급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표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1) 투자자문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집합투자증권		주 식 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펀드
선물옵션		선물옵션

(*) 일반주식이란 초고위험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내거래주식을 말함

2)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주의	경고	위험
장외파생상품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장외파생상품

[별표 제3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점,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3조 (고령투자자의 정의)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제4조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②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 준법감시담당자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⑧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③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④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②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7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표 제4호] 적합성 판단 방식(장외파생상품)

적합성 판단 방식(장외파생상품)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매도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